총공사비용 부풀려 요율 맞춘 것 아닌가 의혹 제기
업체측 "18%로 맞춘 것은 비용부과 형평성 위한 것"
공사비용 부과 전 공사내역 공개시스템 구축 시급

"도시가스 인입 비용이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어떻게 금액이 산정되는지, 혹시  공사 시행사가 보이지 않는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업자가 비용을 청구하는 대로 어떤 정보도 없이 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진행중인 지역 주민의 하소연이다. 

금산 지역의 도시가스 시설 공사와 공급 등을 총괄하는 사업자인 중부도시가스가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설치를 원하는 가구에 부과하는 '수요가 부담금'의 요율 조정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보조사업과 중부도시가스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2016년 중부도시가스가 진행한 도시가스 배관공사의 수요가 부당금 내역을 살펴보면, 군에 사업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오리장 일원(210m)구간 등 3곳의 총사업비 대비 '수요가 부담률'은 18%로 동일하다.

이 18%의 '수요가 부담률은' 공사 총사업비, 부가가치세, 준공검사시 투입되는 각종 부대 비용 등의 모든 공사내역과 비용을 군에 보고해 산출된 요율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은 중부도시가스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공사지역이다.

이 지역은  금상읍 상리 13-9번지~31-10번지, 상옥리 173-37번지~348-5번지,
상리24-23번~22-1번지, 상리101-3번지~중도리293-2번지 등 네 곳으로. 보조사업 공사와 달리 공사투입비용 등의 총 공사내역을 해당관청에 공개하고 확인받지 않아도 된다. 즉 자체공사의 경우 군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며, 보고 및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네 지역중 3곳의 '수요가 부담률'은 18%로 동일하고 한 곳은 20%이다. 배관공사 구간이 모두 다르고, 세대수도 각 지역이 모두 상이한데도 도시가스 설치를 원하는 가구의 자부담 비용이 18%로 동일하다는 부분에서 중부도시가스가 공사시 수요가를 제한하거나 '수요가 부담률'을 인위적으로 맞춘 것이 아닌 것인가 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만약 중부도시가스가 '수요가 부담률'을 인위적으로 18%에 맞췄거나 공사시 수요가를 제한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18%라는 '수요가 부담률'은 중부도시가스가 군에 공사내역을 보고해서 도출된 신뢰도가 높은 요율이다. 즉 18%에 미치지 못하는 '수요가 부담률'을 18%에 맞춰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수요가들의 과비용 전가 관련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으로 '수요가 부담률' 18%를 선택했으며, 이 과정에서 확인이 매우 어려운 총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수요가 부담률'이 높을 수록 중부도시가스가 챙기는 공사 이익금은 늘어난다.

통상적으로 '보조사업' 즉 관급공사는 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준공검사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비용은 공사업체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 보다 크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부도시가스가 자체공사를 진행한 곳은 네 곳이다. 공사진행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 회사가 이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면서 공사를 했을리 만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공사 때의 18% 요율이 과대계상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수요가의 부담으로 전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도시가스는 공공재이며 필수재이다. 물론 소비자가 필요로 서비스를 받기도 하는 재화이다. 경제사회에서 소비자는 소비의 주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심지어 소비자가 과자 한 봉지를 사서 먹어도 제품 뒷면에는 제조일자와 제품성분등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그럼에도 중부도시가스가 도시가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수요가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이 그저 "이게 공사비용이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달라"식의 비용 청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중부도시가스 담당자는 "소외지역 자체공사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냐를 따지는 것은 아니며, 공사지역의 수요가에서 사용하는 가스요금으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거나 이익금을 남기기는 어렵다."며 "다만 수요가 부담율을 18%로 맞춘 것은 비용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절차에서 '자체공사'가 확인·보고 대상이 아닌 것 또한 문제이다. 물론 충남도와 중부도시가스가 만든 규정이니 금산군에서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절차일 수 잇지만 군민의 삶을 살펴볼 책무가 있는 행정당국에서 공사비용 청구에 있어 수요가가 납득 수 있는 비용 청구 근거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이라는 금산군의 군정 구호에 걸맞는 행정일 것이다.

6일 현재 동절기 임에도 군 내에서는 도시가스 공사가 진행중이다. 금산읍 상리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사실

도시가스 공사가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인지 아니면 업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공사인지 모른다"면서 "군민들이 생활의 편의를 위해 직접 돈을 지불하고 가스공사를 선택한 것이 분명한 만큼 부담금의 산정절차와 내역은 반드시 공개돼야 하며, 의혹이 일고 있는 공사업체의 부당이익금 수령 여부는 반드시 확인돼야하고, 이것이 확인된다면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오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