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장애인복지관은 지역 장애인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지만, 총 161억 원의 건립비와 5년간 18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대부분 군비로 충당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모에 비해 군 단위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장애유형별 수요 분석 부족,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 가능성 등 구조적 문제도 드러난다. 결국 시설의 완공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이며, 그 부담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산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살펴본다.                       

금산군이 총 161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장애인복지관이 오는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군은 장애인 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설의 규모와 재정 구조를 살펴보면 향후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명확한 운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필요성은 분명하다. 금산군의 등록 장애인은 444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8%에 달하며, 전문적 상담·재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필요성’과 ‘적정한 추진 방식’은 별개다. 사업의 규모·설계·운영비 구조를 살펴보면 시설의 완성도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 부재가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 군 단위에서 이례적 규모… 161억 원의 적정성 논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61억 원은 전북 순창군의 46억 원, 서울시 복지관의 32억~109억 원 매몰 비용과 비교할 때 군 단위 지자체 기준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서울 구로구의 186억 원 사례가 존재하지만, 구로구(인구 46만 명)의 행정·재정 규모와 금산군(인구 5만 명)은 비교하기 어렵다.

즉, 금산군 장애인복지관은 군 단위에서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투자로 평가된다. ‘체급을 넘어선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운영비 전액 군비 구조… 장기적 부담 불가피

금산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금산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복지관 운영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8억 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중 인건비가 12억9200만 원,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가 5억800만 원으로 구성된다. 

즉, 1년 평균 운영비는 약 3억 6천만 원 수준이며, 프로그램 확대, 인력 증원, 유지관리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제 운영비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추계가 5년 단위로 설정된 만큼 장기 운영에 따른 금산군의 재정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기존 7개 시설과의 기능 조정 필요

금산군에는 이미 주간보호·직업재활·상담지원 등 7개의 장애인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새 복지관이 기존 시설과 기능이 중복될 경우 예산 낭비뿐 아니라 서비스 단절과 인력 분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개관을 계기로 시설 간 역할 구분과 연계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각 시설이 수행할 기능을 명확히 나누어 중복을 최소화하는 구조가 요구된다.

■ 반다비체육센터와의 연계 모델도 미완성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는 같은 부지에 위치하지만 운영 체계는 별개다. 단순히 공간만 공유할 경우 국 여러 지자체에서 나타났던 동일 부지, 별개 운영’의 비효율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통합 프로그램·인력 공동 활용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계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 건물은 완성됐지만, 핵심은 ‘운영 전략’ 

금산군 장애인복지관은 지역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설이이지만, ▲161억 원 건립비 와 전액 군비 운영 ▲장애유형별 데이터 부족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구조적 요인이 남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개관 절차가 아니라 금산군의 재정 규모와 장애유형별 실수요에 기반한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이다.

시설은 이미 지어졌고 본격적진 운영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돼 금산군 장애인들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될 이 시설이 어떻게 운영될지가 금산군 장애인 복지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