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은 금산군민이 아니라서?

금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육관련 행정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민원인이 전자민원에 올린 금산군민이 배드민턴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연합회에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는지? 에 대한 답변을 군관계자는 금산군 배드민턴 연합회에 최소한의 운영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것이라 판단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답한 데서 시작된다.

또한 담당팀장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다른 체육시설도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금산군 체육시설운영조례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금산군체육시설 운영조례를 보면 제24조 위탁관리도 가능하고 체육관 시설의 사용료도 받을수 있도록 제10조-14조에 관련사항이 기재돼 있는 것이다.

사실 배드민턴연합회의 대부분 클럽들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전기요금과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단체들은 금산군민이 아니라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일게 하는 문제의 답변인 것이다.

이들은 금산군의 군민으로서 권리보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금산군민이요! 관리비를 내지않는 그 한 단체보다 머리가 나빠서? 돈도 많아서가 아니다! 사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실한 금산군민을 애매모호한 답변 하나로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시킨 것이다.

이에 문제의 답변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며, 필요에 의해 체육관을 건립 한 후 운영에 대한 자체계획을 세우고 운영예규를 세워 관련단체가 운영하는 방식을 취한 것인데 위의 답변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가 보장되지만 책임이 따르듯이 본인이 운동하고 사용한 관리비를 금산군민이라고 안낸다는 법이 있다면 어느 시설이 운영되며, 어느 단체나 모임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대목이다.

이에 한 단체는 위의 답변에 따라 배드민턴연합회의 체육관 사용 시 입장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홍보문구와 기존체육관 개관 이후부터 입장료를 납부한 것에 대한 입장료 반환소송을 검토한다고 연합회 회원들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산군 전자민원을 통해 배드민턴 체육관에 대해 연합회는 단순관리목적으로서 회원들과 군민에게 전기료 및 입장료를 징수 할 법적인 권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입장료 납부의무는 아무도 없으며, 전기료 납부의무도 없다고 말하면서 관리비 납부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너희가 뭔데? 라는 식의 독자적인 운영과 연합회에서의 탈퇴, 전기료 2년째 미납, 연합회장에 대한 고소고발로 이어진 것이다.

알 만한 사람은 거의 알고 있는 배드민턴연합회의 문제는 연합회장과 임원사이의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한단체가 체육관 무료 사용에 대한 질문에 군 체육계의 애매모호한 답변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본 기자가 전기료 등 입장료 납부의무가 없다 즉 무료로 이용할 수 있냐?는 말을 했나? 하는 질문에 체육계 팀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한다.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는 말은 안했다”는 것이다.

참 어이없는 대답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모순이 따른다. 이용할 수는 있지만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관리비를 내지 않기 위한 회피성 논리를 피우게 만든 셈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금산군에서 100%의 전기세를 납부하고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세의 일부를 연합회에 지원해 주고 금산군배드민턴연합회에 관리와 납부의 의무를 전가시키면서 민원에 대한 답변은 모든 군민이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말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 단체는 전기세명목의 사용료를 2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어 군민으로서의 권리만 주장을 하지 수익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여론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연합회의 3-5개 클럽은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의 이러한 답변에 연합회도 전기료를 낼 수 없다하자 문제가 있으면 문 닫겠다!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드민턴 샵과 사무실 등을 제한하고 이전조치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전기료 체납, 자율적인 운영, 동호인간의 이견, 민원제기 등의 이유로 ‘금산군 배드민턴체육관 운영에 관한 협조사항 알림’공문을 보냈으니 체육관을 일시적으로 문을 닫겠다던 내용이다.

이에 ‘연합회가 해산총회를 갖고 연합회 회장이 회장직에서 내려오자 지금까지 체육관의 관리와 전기요금의 납부의무를 가졌으나 감정이 좋지 않았던 연합회를 빼내고 다시 다른 회장을 세우면 된다’는 보복성이 내재된 행정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이 단체의 클럽들은 전기세를 한해 예산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반해 체육계관계자 말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답변은 금산군에서 전기료 납부나 체육관 관리를 전적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 한정지어야 한다는 주장과 위탁관리가 힘들면 충북 제천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단순시설물 위탁관리(1년계약,전기세50%자부담)를 취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군체육계 팀장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10/1000을 납부해야 하고 관련조례제정 등 복잡한 절차(단체의 경제적부담)가 많아서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손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