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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금산군-군의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반복하지 말기를
2017-11-09 오후 2:46:18 금산소식 mail kumsannews@naver.com

    금산군의회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3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군정질문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 조례안 및 동의안 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 첫날인 2일에는 금산군의회 김종학 의원, 김왕수 의원, 심정수 의원, 박병진 의원, 최명수 의원, 전역석 의원, 황귀열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박동철 군수에게 침체된 인삼산업을 위한 활성화 방안 등 14개의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박 군수는 각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가진 깜냥만큼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질의가 오가는 동안 상호간에 얼굴이 붉어지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상황은 감사대상인 집행부 즉, 금산군과 감사주체인 군의회 간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상황이기에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황은 다음날인 3일 벌어졌다. 이날에는 문화공보관광과, 농업정책과, 종합민원실, 산림정책과 등 4개 실·과 관련 군정질문이 있었다. 이날 문화공보관광과 등 4개 실·과를 대상으로 이상헌 금산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의 의원이 33개의 질문을 했고 해당 실·과장들은 부하직원들을 대거 대동하고 임시회장을 찾았고, 일부  실·과장들은 정성껏(?) 준비한 답변을 국어책 읽듯이 소리 내어 읽어 내려갔다.


    군정질문이 행정사무감사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 실·과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학교에서의 과제 발표식으로 답변하는 모습은 황당함을 넘어 안타까운 마음까지 갖게 만들기 충분했고 ‘이 순간만 잘 넘기자’는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이날 김종학 의원은 임시회를 마치기 전, 요구한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는 금산군청의 실·과들의 행태를 질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정질문 대상 실·과 중 3개 실·과를 제외한 모든 실·과가 3일 현재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김 의원은 이로 인해 군의회 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해당 실·과로부터 취합해 군의회에서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병성 기획실장은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는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늦어도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조항에 반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직무 행태이다. 


    이러한 직무 행태는 군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금산군의 정책을 감시·감독·평가하고 문제점을 파헤쳐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군의회의 손발을 묶는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지양해야 마땅하다.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더 많이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에, 혹은 맡은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성의 없이 답변하고,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자료제출을 미루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집행부 즉 군의 임시회 군정질문 모습이 이러했다면, 감시주체인 군의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군의회는 군과 마찬가지로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군의회 의원은 세금으로 의정 활동을 한다. 이처럼 군민의 고혈로 군과 군의회가 운영되는 이유는 서로 견제하며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쓰게 함이다.


    그렇다면 군의회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무엇일까? 학교는 등교, 회사는 출근이 기본인 것처럼 의원은 ‘등원’이다. 자신이 안건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고 해당 실·과에 군정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는 행동은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스스로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제대로 등원하지 않는 의원이 군정전반에 관심이 있을 리 만무하고, 궁금한 것도 없기에 물어볼 것도 없을 수밖에 없고 자신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회의 불참은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회의 불참도 문제지만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구노력도 중요하다. 일부 의원들은 군의원의 질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비교적 쉬운 질문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집행부에 물어보기도 했다.


    군민의 세금에 의지하는 금산군과 금산군의회는 앞에서 언급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본인들의 행동 즉 업무가 군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삼국지에서 유래된 ‘사이후이(死而後已)’라는 말을 소개한다. 이 말은  제갈량이 왕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전력투구한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말이다. 금산군과 금산군의회 구성원들이 ‘사이후이’ 라는 말을 새겨 군민들을 보다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금산소식.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11-09 14: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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