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3일 A업체와 관련된 덤프차량에 골재를 상차를 하고 있는 모습

금산군 하천정비사업의 사토는 영리를 추구하는 골재 채취업체 것인가요? 아니면 복토를 하기 위한 주민들의 것인가?를 지적하면서 하면서 해마다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한 사토처리를 위해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공사업체와 감독기관에 질문을 하며, 사토장에 미지정에 대한 불만을 높아지고 있다.

주민A씨는“해마다 이뤄지고 있는 편법으로 사토반출을 하고 있는 실정에 혀를 차며, 감독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인다고 강조하며 한 차당 얼마를 받고 있는지, 객토는 무료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러면 골재채취업자는 무자료의 골재를 받아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원칙적인 ‘사토처리는 설계도상 인근 주변의 농지에 복토를 목적으로 매립해 주거나 야적장을 임대해 공사기간 내 야적을 해놓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을 해 업자에게 반출허가를 내주는 식의 효율적인 사토처리를 해 공사금액을 절감’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관의 말에 따르면, 현장 근처에 주변의 농경지가 있다 보니 사토장 지정을 하지 못한 현장으로 현장 내 반출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1km 이내 처리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사토처리계획서에 의거 미 증빙서류는 감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월10일 A업체의 덤프차량에 골재를 상차하고 있는 모습

이 사업은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에서 남이면 흑암리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봉황천지방하천정비사업공사로 136억700만 원의 공사금액이 투입된다.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에서 남이면 흑암리까지 총연장 3.735㎞ 구간을 2015년 3월에 착수해 2018년 3월10일에 완공할 계획이며, 처리할 사토는 10만6749㎥이다.

이에 공사관계자는“ 사토반출은 반출 후 보고하게 돼있으며, 원칙적으로 사토장을 지정해 줘 적재했다가 공사비의 절감을 위해 쓰여야 되는데 현실은 맞지 않고 설계내역이 1Km로 돼 있기 때문에 1km이내는 비용(2500원)이 깍이는 상황이고 1km이상은 비용이 두배(5000원대)가 되는 상황이라 회사비용으로 사토를 반출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또 “인근의 골재장 두 곳에 20000루베가 나가고 전답에 80000루베의 사토가 반출 된 상황이며, 남은 사토는 1만5000루베 가량 되고 골재장에 25톤 한 차당 2만원을 지급하고 계산서를 발행받았다”고 말했다. 두 곳에 2000여 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에 모순점이 발견된다. 골재채취장은 채취장내의 골재를 채취해 골재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곳에 2만원의 돈을 주고 사토를 처리해 이 업체는 골재채취 허가지역 외의 골재를 판매하게 되는 것이고 또 2만원의 돈도 받는 것이다.

2만원을 받으면서 허가지역외의 사토(골재)를 받아와 이것을 되팔아 부당이득이 생기는 꼴이고 업체는 사토장 지정을 못해 돈을 주고 버리는 격이 돼 버려 발주처인 충남종합건설사업소의 행정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복토를 위한 전답에 반출 시 1km이내의 운반비를 인근주민과 업자가 50%씩 부담하게 한 것”으로 말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공사진행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주민은 50% 부담시키고 영리법체는 한 차당 2만원씩을 주고 사토처리를 했으니 말이다..
   
하천의 사토가 지난해1월에 이어 11km나 떨어져 있는 산지전용이나 토석채취를 해서 골재를 채취해 판매하는 A업체에 운반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익이 생기고 무자료에 의한 탈세 의혹도 인다는 지적을 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절차를 밟아 사토장 지정을 받아 적재를 해 놓았으면 수억원의 사토 처리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공사비의 절감효과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과 관계기관의 건설행정에 대한 무방비 상태임을 입증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에 공사감독관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다고 말했으며, 복토를 위한 인근 주민의 요청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최소비용의 사토처리를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하면서 증빙서류가 없는 부분은 감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토처리에 인근주민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금산군의 골재를 비용을 지불하면서 까지 영리업체에 판매용으로 반출하고 주민은 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해  비난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