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첫날인 지난 12일 농경환위가 부여군 기초의원과 공무원노조 측의 정문검거 및 반발에 부딪친 이후 문화복지위의 천안시, 행정자치위의 보령시의 행정사무 감사가 시·군 정문에서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2일 차인 13일 천안시 역시 시장을 비롯한 주요공직자(5급이상) 대부분이 현장답사라는 명분으로 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면서 무산됐다.

3일 차인 14일 보령시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했지만 정문에서 막혀 45분 만에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노조에 막혀 돌아가고 말았다.

이에 앞서 금산군의회는 지난 5일 시·군 행정사무감사의 즉각 철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즉시 개정하라며 금산군의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했으며, 김종학 의장과 안기전 산업건설위원장이 보령시(14일) 행정사무 감사 저지에 참석했다.

각 시·군의원들과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충남도의회의 일방적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시·군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자치분권의 시대적 과제 앞에 동참할 ”을 촉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저지하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위임사무감사와 도비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도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감사 거부는 직무태만과 공무집행방해로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을 때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있다며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수차례 걸쳐 나왔었고, 그 결과물로 여러 형태를 취한 감사 거부가 나오게 된 것이다.

충남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가능성은 없고, 15개 시군의 감사 반대 또한 꺾이지 않을 상황에 처해있어 시·군과 충남도의회와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