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금산군의회에서 진행된  정책개발연구 활동 심사위원회 모습. ⓒ금산군의회

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 의원들이 지난 9월부터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및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활동을 시작해 32여건의 조례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함을 밝혀내는 등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났다.

군의회는 의원들의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한국자치법규연구소와 함께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및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진행했으며, 지난 22일 개최된 3개월간 거둔 성과에 대한 심사위원회에서 ‘상’ 등급(최상, 상, 중, 하, 최하)을 받아 우수 연구 활동으로 인정받았다. 

심사회원회는 의원들의 정책개발연구 활동 등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9월 문경주 위원장 등 민간전문가 8명과 당연직 위원인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금산군의회는 7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금산군의회 자치법규분야 정책개발 의원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 활동 과제로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및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선정해 총무위원회(김근수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신민주 위원장)로 나누어 위원회별로 진행했다.

의원들은 금산군 위탁 관련 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 조사 및 정비 대상 조례를 발굴‧검토해 32여건의 조례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함을 확인하고 향후 개정 등 합리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은 “상임위원회별로 연구해 개정이 필요한 32여건의 조례에 대해 해당 실과별로 통보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금산군 사무의 위탁 통합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대표발의로 전부개정해, 금산군 사무의 위탁 및 대행에 대한 적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재정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산군의회의원 연구 활동 결과를 심사한 IP창업과 신제품 개발의 저자인 한국발명가 협회 김주회 박사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의회 중에서 금산군의회가 앞장서 의원연구회 활동을 시작한 선도적 사례로 큰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활동을 통해 금산군민들 삶속에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