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본보20일자 19호 10면에 이어) = 관내 주민편익을 도모 및 활기찬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시행된 사면보강사업이 마을 대표자인 이장도 2-3개월 후에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마을 주민은 ‘100년 이상을 공용도로로 이용되었으며, 1993년 하류리 마을 주민들이 교통편익을 위해 마을기금을 모아 하류리 542-1번지(69㎡), 546-6(62㎡)를 64만5000원으로 일부 매입 및 도로확장공사에 사용할 지분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어 23여 년간 사용해 온 도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개발업자 A모씨가 당시 공용도로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토지를 매입한 후 개인 사유지에 마을길이 놓여져 있어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제기가 이 사업의 발단인 것이다.

이 부분을 A모씨가 매입한 토지 중 산52-2번지(398㎡)와 전542-1번지(245㎡)가 공용도로와 주택이 있는 부분까지 포함되자 행정에서 “A씨가 행정소송을 안 걸고 이 두필지에 대한 영구적인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 위해 즉 주민편의를 위해 마을주민 참여하에 협의한후 석축을 쌓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마을 공용도로의 포장부분을 침범하여 시공해 소방차량의 진입제한, 마을 진입차량의 교행 및 회차 곤란, 느티나무 제거로 인한 주민 쉼터와 주차공간을 멸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도로는 금성면에서 약20년전 전542-1번지 상의 도로를 포함해 마을길 1차 시멘트포장공사를 한데이어 2013년 쯤 2차 아스콘 포장사업을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공용도로였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B모씨의 정보공개요청에 의한 답변서를 보면 “2-3개월 후 공사한 사실을 알았다”는 C모 이장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한 것으로 되어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법한 것으로 보이며, “공문서위조 및 직무태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공용도로를 침범한 석축제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마을 차량 주차공간과 주민쉼터를 마련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행정과 주민, A씨와 협의했다 치더라도 완만하던 지형이 이 석축(2.5m) 기준을 넘어 3-4m 높이로 높게 평탄화 작업을 해 재해 위험성을 높인 설계라는 여론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지역의 토사를 반출하지 않고 경사진 지형의 상단부에서 밑으로 끌어 내리는 식의 공사를 가능하게 축대를 시공해주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일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 시멘트도로 상단에 석축을 한 것으로 보여져 제대로 된 시공이 돼 있지 않으면 우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작업을 하면서 남의 토지 일부에 토사를 매립해 놓았으며, 이 과정에서 무연고인 묘를 임으로 덮어 버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2월중에 토사를 제거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성면 관계자는 “주민편익을 위해 고심을 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위해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