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하락으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수매 우선지급금의 일부 환수를 발표한데 대해, 각 지역 농민(단체)들은“정부양곡정책 실패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 또는 시장격리곡 매입 時 매입현장에서 우선 지급하는 대금으로 추후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확정(다음해 1월)하여 나머지 차액 정산하게 된다.)

2016년 우선지급금은 8월 산지쌀값 93%수준인 4만5000원(1등급 포대벼 40kg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나, 산지 쌀값 하락으로 매입가격이 이보다 낮은 4만4140원(1등급 기준)으로 확정되어, 포대 당 860원의 반환금 발생하게 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中 지자체와 농가별 반환금액을 확정하고, 2월부터 농협을 통해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농협중앙회가 2월 中 농가별로 반환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해당농가는 지역농협에 납부)

일선 농협들도 쌀 우선지급금 환수업무를 농협에 맡기는 것은“농협과 농민 간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은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로 인해 쌀값이 대폭락하여 농가소득이 20%나 감소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책 마련은 커녕 환수계획만 세우고 있다며, 환수거부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농충남도연맹은 오는 11일 오후3시30분 도브리핑실에서“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