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덕 금산부군수가 지난 15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금산소식

허창덕 금산부군수가 지난 15일 오전 11시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논란이 일자 군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산군민들의 편익를 위한 “시설물의 신규 투자, 각종 복지 수당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 등 다각적인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해 참여 쪽으로 조정했으나 도비 30% 지원 가이드 라인에 충족하지 못해 참여를 보류했다는 것이다.

군은 이를 위해 9월11일 충남도에 신청서를 접수를 했지만 농식품부에 9월16일 접수되고 17일 농식품부와 영상회의에서 ‘충남도가 30%의 도비 지원을 부담하지 못한다’는 답변과 충남도의 도비 지원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에 ‘지원이 어렵다’는 전화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지방비 60%를 부담해야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영상회의를 통해 지시’했으며, 김태흠 지사도 지난 10월1일 기자회견에서 본 사업에 대한 걱정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칙적으로 반대’라는 입장을 들어 확약서 없이는 감가 신청이 어렵다는 것.

이외에도 군은 구체적으로 ▲농민수당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수당 등 각종 민간 직접지원 수당 감액 ▲도로·재해예방·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축소 ▲문화·체육시설 등 대규모 시설사업 감액, 지역발전 등 의미 있는 공모사업 신청 불가” 등 대대적인 예산구조조정 및 감액이 뒤따른다는 설명이다.

금산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인구산정 5만명 기준 900억원(국비40%, 도비30%, 군비30%=27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충남도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금산군이 540억원(60%)의 예산을 투입해야 해 2년 동안 108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군의 재정여건 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실제로 연간 540억 원은 1년 금산군 순군비 시설사업비 510억 원을 넘어서고 농업예산 957억원의 56%, 사회복지예산 1645억 원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 공모에 대한 A기자의 질문에 허 부군수는 “단기적 현금성 지원보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군민에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도비 30% 지원 시 후속 사업 참여 가능성이 있다”며 재 공모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우리 금산군민들께서 기대를 하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유입,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보다 안정적인 삶을 갈구하는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금산군의 행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양세다.

한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중 선정된 10개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원(4인 가구 기준 6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실 예로 전북 순창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아동수당 37% 삭감, 청년종자통장 사업비 50% 삭감, 농민수당 70% 삭감 등 기존 복지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