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과태료 처분 결정이 내려졌던 금산군공무원노조 집행부 6명이 항소심에서 과태료 부과 취소 처분 결정을 지난6월22일 받았다.

그 내용으로 3가지의 이유를 들어 위반자들의 행위는 5명부터 금지되는 사적모임이라기보다는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된다고 봐서 6명의 위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에 의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제외한 점,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규약상 필요한 회계감사결과 승인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안 확정을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식사 한 점, 비수도권에서 방역조치에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관해 긴급성이나 필요성 등의 요건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금산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으며, 금산군도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공무원노조와 관련돼 항소심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집합장소로 이용한 식당 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공무원노조는 적법성과 형편성에 어긋난다며 직권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음식점 모임이 방역법 위반이 아니면 식당업주의 과태료 처분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하면서 행정의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

그러나 군은 법원의 판결이 노조의 식당 모임을 공무로 인정한 예외적 결정일 뿐 요식업주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이는 노조원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과 식당 주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은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며, 식당은 법 위반을 인정했고 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정욱 허가처리과장은 “항소심 법원의 결정문 어디에도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으며, 행정처분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위반자들 6인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함께 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그 게시물을 보고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관련자인 식당 주인과 6인을 조사 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충남도청에 질의한 결과 과태료대상이라고 통보를 받아 처분을 하게 됐다.

식당업주는 5인 이상이 식당에 들어와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역수칙으로 금지하였음에도 불구 노조원 6명이 함께 식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방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