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산지전용을 수년째 해온 금성면 화림리 산47-1번지(왼쪽)와 해당지역 위성사진.

금성면 화림리 산 41번지와 산47- 1번지의 임야 두 필지를 A씨 1명의 명의로 허가 없이 수년째 불법산지전용을 해오다 동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불법산지전용임이 밝혀졌다.

1차로 불법벌채 및 불법 산지전용을 해 놓은 후 인삼을 경작하고 난 후 2차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해져 1차 불법 산지전용이 최하 4~5년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말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지난4월29일 군 산림과에서 불법현장을 찾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었으나 2일 뒤인 5월1일까지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민원에 2일 일부 장비를 빼며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이유로 ‘그냥 중단하면 피해가 우려돼 진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과정 중 산47-1의 “토사 수십 차가 산41로 운반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로 불법토석채취의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인삼밭을 경작한 후 추가로 불법산지전용을 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불법산지전용지 우기 시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는 농가.

특히 산41번지 바로 밑에는 농가가 자리하고 있어 우기 시 토사가 빗물에 쓸려 내려오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대로 된 토사유출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림과 관계자는 “작업중지 명령 후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라 벌채지에 조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