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지난1월말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6명의 공무원노조 직원에게 10만원씩의 과태료처분에 이들이 ‘방역법위반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으나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과가 통보됐다.

군 공무원노조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시작으로 군청 새올행정 시스템 자유게시판에 방역법위반에 관해 담당과장이 올린 글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었다. 이 또한 ‘혐의 없음’으로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허가처리과장은 “아직 이의제기 신청기간이지만 방역 담당과장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과태료 10만원 부과 외에 공무원 품위손상에 따른 공무원법상 징계 요구로 이중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품위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라는 주장으로 이에 대해 조직에서 감사원이나 중대본에 고소·고발하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중징계를 하던지 판단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집행부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어지는 고소 고발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의를 빚고 있다.

그 예로 “공무원노조는 군 집행부(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감사팀장)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모욕죄 등의 혐의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고발도 모자라 경찰서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A모씨에 의해 전해졌다.

“일도 안하는 있는 ㅇ”, 이라 한 말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공무원 B씨가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된 것과 공무원들이 폭행 및 폭언에 시달리는데 나 몰라라 한다면서 조치 미 이행, 적극 방어 안했다는 내용으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진정 및 고소를 해 군 집행부가 조사를 받았었고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이를 들은 주민 C씨는 “공무원의 복리와 노동조건 개선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공무원노조가 선을 넘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키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