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산58번지 2.7ha의 부지에 지렁이 사육사를 하기위해 산지개발을 하면서 돌쌓기, 옹벽 등의 재해방지시설 및 배수시설을 하지 않아 지난8월30일 내린 비로 인근의 인삼밭으로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보는 산사태가 발생했다.

공사 중인 사업부지라도 계곡부는 평상시 토사유실을 대비 배수로를 설치해야 하며, 강우가 예상됐을 시에는 비닐, 차광망, 배수시설 등의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이에 인삼밭의 주인과 사업주간 피해에 대한 협의가 오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행정에서는 호우 시 개발부지에 대한 관리·감독,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장의 작업중지 및 복구명령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주먹구구식 개발로 인한 인재로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감독의 소홀 또한 한 몫 한 것으로 현재 산지개발의 실태와 산림행정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듯하다.

그 예로 부지 내 순환도로가 200m 이상임에도 맨 하부의 배수관이 300mm관을 설치해 의미가 없는 배수시설로 보이며, 100m 이상인 성토면, 비탈면에 소단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산지법상 복구설계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산사태에 대해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인허가 담당자는 “팀장님에게 물어봐라”에 이어 묵묵부답을 한 후 전화를 끊고,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보공개요청을 해라”로 일관해 인허가 담당으로서 산지전용허가 심사내용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고 있다.
 
산지전용허가를 한 후 토목설계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호우 시 재해예방을 시설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지, 위법 시의 조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탁상행정을 인정하는 꼴이 된 셈이다.

이외에도 이 사업부지는 보전산지에 지렁이 사육사를 하려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을 할 수 있어 이 대상에 맞는 사업자인지 하는 의구심과 개발 이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하고 있다.

이는 재해 및 재난대비를 위해 자연재난대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있는 금산군의 입장과는 상반되게 인허가지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 높은 경사도의 산지개발, 기준에 어긋나는 개발에 대한 조치 미 이행 등의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는 평가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