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11시30분 대전고등법원 315호실에서 군북면 일흔이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입안에 대한 행정소송 1심 폐소에 따른 금산군의 항소심 3차 변론이 진행됐다. 

2차 변론과 유사하게 원고 측의 사업계획서(소각시설,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적정여부와 상생발전협의회의 위법여부에 대해 서로 변론했으며, 2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요구한 의료폐기물 입안 지역의 항공사진 및 드론 촬영 영상을 피고 측이 제출했다.

즉 원고 측의 주장은 사업계획서가 적정하다는 주장이고 피고 측은 원고 측의 사업계획서가 허술하며, 이곳은 하늘다람쥐가 서식하고 생태2등급 지역으로 자연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원고 측은 기소자가 1명이며, 제원면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금산읍에서 살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피고 측은 위법하며, 공소시효가 지나 처분을 못해 지금은 기소자가 1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정우 금산군수는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금산인삼농업이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 및 세계농업유산의 등재로 브랜드가 높아지고 있으며, 군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청정금산을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의료폐기물처리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0월17일 오후2시 군북면 일흔이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입안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심에 대해 선고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