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와 금산군 산림과에서 산지전용에 대한 자치입법예고를 놓고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금산군민을 대변하는 금산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이렇다. 난무하는 난개발에 의해 금산군의 산림훼손이 되고 있어 이를 자제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으로 산지전용의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금산군을 걱정하는 군민들의 의견 또한 같은 의견이며, 인·허가를 내주는 공무원들도 이러한 법적인 장치가 없으면 막을 수 없고 장치가 없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인허가 담당공무원이라는 제안에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산지전용 시 군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 개발제한 경사도를 현행25°에서 20°로 조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는 산지전용 허가권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산군에는 산림 중 20°인 면적이나 분포도의 통계자료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발업자들은 정부는 법령을 완화하고 주민생활안정화를 위해 장려하고 있는 실정에 산지개발면적이 줄면 그 만큼 투자를 하지 않아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이념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금산군 산림과는 산지전용에 대한 자치입법예고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산군의회와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법예고는 지나해 12월31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입법예고 사항은 게시판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어 금산군 산림과의 정확한 의중을 알 길은 없는 상황이다.

도시건축과는 건축법에서는 23°를 권장하고 있으며, 산림과 산림법 기준은 25°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입법예고 된 대로 강화된 개발제한 경사도20°를 고수 할 것인지 조정안이 나 올 것이지 그 진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업자도, 일반인도 다 같은 군민으로 산림훼손을 시키는 난개발을 막고 인허가 공무원의 법적인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금산군의회와 개발을 위해 준비하는 업자들 사이에서 금산군 산림과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하는 것에 대해 구 귀를 세우고 있는 것을 염두해 두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