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덕 금산군부군수가 24일 금산군청 기자실에서 금산군의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추락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 

금산군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추락하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군은 부랴부랴 브리핑을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냉담한 반응이 나왔다.

■ 부끄러운 자화상…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급’ 등 도덕적 해이 심각

24일 오후 금산군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허창덕 부군수는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한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하락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로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꼽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금산군청 공무원 5명이 부패 관리 위반으로 적발됐며, 주요 사유는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급’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건소 등 일부 부서에서 발생한 이러한 행태는 청렴체감도를 하락시키는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결과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 전반에 ‘이 정도는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충남도청 수준의 강한 처벌 도입”… 2026년부터 전면 쇄신

금산군은 이번 사태를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허창덕 부군수는 초과근무 수당 위반 등 부패 연루 시 승진 배제 등 충남도청 수준의 엄격한 처벌 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현장에서의 불만이 청렴도 점수로 직결된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감사팀은 민원실과 협의해 내년 고객 만족도 평가와 연계한 실질적인 공무원 교육을 실시키로 했으며, 허 부군수는 ‘온정주의’식 처벌에서 벗어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고, 감사 결과의 공개 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금산군이 단기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정비만큼이나 ‘인적 쇄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간부급 공무원들의 교체와 권한 부여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산군청은 외부 민원인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5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행정 서비스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허창덕 부군수는 “내년에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신감을 일깨우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정의 꽃’이라 불리는 청렴도에서 낙제점을 받은 금산군이 단순한 교육과 선언을 넘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