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심정수 의장이 금산군 남일면 소재의 토지를 개발하면서 농지법 위반(농지, 산지전용, 구거 관련) 혐의로 금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200~300평이 되는 토지를 소유한 군 의장이 10배가 넘는 면적을 불법으로 개발해 조성을 하면서 물길도 돌려놓을 정도로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군의장 소유의 토지도 아닌 남의 땅을 개발하고, 인근의 나무를 불법으로 제거해 불법 산지전용 및 개발에 해당되고, B대학교 소유에서 나온 자연석과 흄관을 임의대로 사용해 다리조성 및 조경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현재 금산군의회에 통보된 농지, 산지, 구거 관련 수사통보 외에도 A씨는 “공사업자가 군의장에게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면서 “절도 및 대가성 공사”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사업자가 제보자의 신고로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것을 군 산림녹지과에서 계곡정비의 명목으로 진행하려다 제보자와 마주쳐 중단됐다”고 말하고 있어 직권남용과 농지법, 산지법 위반에서 절도 및 고위공직자의 신분을 이용한 뇌물수수 의혹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보여진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공동과 상식을 주장하는 현 정부와 여당 소속의 지방의회 의장이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지속적인 일탈행위가 과연 옳은가?”라고 반문하면서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본 사건을 인지한 의원들은 의장으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당사자를 제외한 의원 6명이 공동으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지난28일에 발의했으며 조속히 임시회를 개최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의결되며, 불신임이 의결되면 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되며, 이번 주 내로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