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범인 군수는 11개의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하고 군정발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지를 지난 26일 밝혔다.

취임초기 인화 및 공정한 인사를 거론했던 박 군수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고무적인 성과에 반해 금산군청 공직사회는 “인사방침에 위배되는 인사로 인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저하되고 무기력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행정전문가임을 자처했던 박범인 호가 각종 의혹을 지닌 특정인사에 대한 무리한 인사로 ‘매관매직설’이 돌고 있으며, 2번의 부서장 6개월 인사, 특정 직렬의 정원비율에 위배, 잦은 전보인사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서 임용권자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 직위해제, 강등 및 정직 미포함)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단 인사위원회나 임용권자가 10/100이내에서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결정할 수 있으나 임용령에는 직제상 최저 단위(부서 내)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번 민선8기 박범인 호에서는 자치과장을 두고 2번 6개월 전보인사를 단행했으며, 3번째 6개월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28일 오후 인사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누구도 승진예정자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인 반면에 2023년 하반기 인사방침 중 승진인사 기준은 ‘승진요원’제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보인사는 결원 보충 및 동일부서 장기재직(3년이상) 위주의 전보인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잦은 인사 및 문제점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6개월이면 조직이 낯설고 업무 파악하기에도 힘들어 해당 업무의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즉 전문성 결여로 인한 피해는 군민들이 해당 공무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받지 못해 해당 부서를 여러 번 방문하게 되고 민원이 생겨 군 청렴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민들에게 누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할 의무는 금산군수에게 있는 것으로 공정한 인사, 공무원의 자질을 위한 교육, 공무원사회의 안정과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시스템과 조직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언론인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 자치행정 및 농정 등 일부 부서에서 무조건적인 정보공개 요청을 권유하는 회피행정에 일반 군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응대 및 서비스를 제공할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군 안팎의 선거캠프 측 측근인사 및 5명의 측근 및 전문가 계약직 채용은 선거에 대한 대가성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사령장을 받은 3명의 시간 임기제 보좌관 및 전문가의 채용에 대한 결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평가가 되겠지만 현재 군의 상황이 이들에 대한 자리, 시스템, 업무분장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 출근을 하고 있다.

전문직으로 재량근무형태(유연근무제)로 출근을 하지 않고 서울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마케팅보좌관, 금산에 대한 각종 용역을 수행한 전문직이 자리가 없어 한방스파 휴에서 근무하는 정책보좌관, 출근 첫날 연가를 쓴 전문가 등이 해당된다. 

이에 이번 28일 오후 공지 예정인 인사발령에는 전과 같은 누를 범하지 않는 인사, 민심 및 공무원 조직사회의 여론을 중시하면서 군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인사가 단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