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지정게시대 외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을 대상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불법 현수막이 교통 및 보행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 단속 시행을 결정했다.

이 기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공공기관이 설치한 행정 현수막은 물론 정당 현수막 등 주체를 불문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을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명백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시 철거하고 반복 위반 또는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자 단호하게 나설 예정”이라며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중심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별 2개 이내로 15일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반 현수막은 반드시 사전 허가·신고 후 지정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