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느덧 시행일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바뀐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 2.3명당 1대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그만큼 이번에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주차장에 주차한 내 차가 누군가에 의해 긁히거나 찌그러져서 속앓이를 한 경우가 다들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생겼다.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해당 차량에 치여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후 운행하도록 법규가 바뀌었다. 이를 위반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어린이와 운전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꼭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운전자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경찰에 영상 증거물이 있다면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단속카메라의 단속 범위가 확대 된다. 기존 9개의 항목에서 5개의 항목이 추가되며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 시행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알아두면 좋은 도로교통법 사항들 소개한다.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앞으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포함해서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은 좌석불문하고 안전벨트를 모두 착용해야 한다다.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미착용 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유아 카시트 장착 규정
이제 앞으로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우고 주행 시, 유아용 카시트를 필수록 장착해야 한다. 어길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위험천만한 터널 내 차로 변경. 잘못하다가는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동이다. 앞으로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를 바탕으로 이 위험 행위를 단속한다고 한다. 게다가 지금까지 터널 내 차로 변경에 대한 범칙금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터널 내 진로변경 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실랑이가 있곤 했다.

지난 2016년 11월,  단속 거부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차량으로 간주, 강제로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이 때 발생하는 견인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