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그동안 직접 운영해 온 환경사업소(금산군환경기초시설)를 민간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친 것으로 확인돼 민간위탁 여부에 주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월 중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의회 승인을 거쳐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위탁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는 직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 위탁운영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와 사실상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충남도 15개 시·군 중 환경기초시설을 직영하는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가운데 공주, 보령시 등 13개 시군이 시설을 관리대행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고, 금산군, 천안, 논산시 3개 시군이 직영과 민간 대행을 병행한 혼합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산군은 현재 환경사업소는 직영처리하고 용진환경(10인)과 금강엔지니어링(5인)이 추부·댐상류·마을하수도·관리센터를 관리대행하고 있으며, 통합 운영 시 최소 2인의 인력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군은 환경직이 8명인 상황에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인해 2명이 공석인 상황으로 차후 환경직 여공무원이 근무를 하면 연중 휴가도 갈수 없고 약품냄새에 찌들어 있는 이 현장에 기술과 능력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고 금산군의 환경을 위해서는 통계상이나 대승적 차원에서는 맞다”는 여론이다.

지난5일 군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금산공공하수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발주한 타당성 검토 및 원가산정 연구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 전환을 놓고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산군이 지난 1월31일 금산군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및 원가산정 연구 용역을 발주해 지난달 31일 용역을 마쳤으며, 이 사업은 기준인건비제도 시행에 따른 공무원 인력확보 문제와 직원 운영 공무원의 업무순환에 따른 전문성 부족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에 용역은 현재 직영 중인 처리시설에 적합한 관리방안 및 타탕성 검토, 운영비 등 원가산정을 중심으로 효율성과 경비절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방식별 전체 원가가 직영 시 25억7785만원, 민간 관리대행 시 25억9684만원으로 산정돼 위탁운영 방식이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적정 운영인원과 운영비용을 고려하면 현재 12명에서 적정 인력으로 판단한 19명으로 부족인력 7명을 충원하고도 금강수계기금에서 인건비의 8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금산군의 부담액은 오히려 9억6300만원이 낮아져 위탁운영 방식이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여기에 현재 추부처리시설 등 일부 민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통합 운영하면 최소 2명의 인력을 줄일 수 있어 추가적으로 1억13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다.

결국 타당성 검토용역의 전반적인 용역결과는 부족한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시설의 민간 위탁운영이 직영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

이 같은 용역결과에 대해 군 환경관리과는 민간위탁 전환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 중으로 군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는 효율성과 경비절감 측면에서 민간 위탁운영이 적정하다는 결론”이라며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민간 위탁운영으로 전환한 추세이고 관련 공무원들의 시각도 부정적이지 않아 전환 추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4월 중 내부 검토를 마친 후 의회 승인을 거쳐 늦어도 6월까지는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신속한 진행 의지를 내비췄다.  
 
금산군은 2010년 관리대행 전환 검토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으나 당시 직원들의 반발과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절감 효과가 낮아 지금까지 직영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