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복수면 곡남리 289번지 일원 즉 대전 유등천 상류지역에 퇴비사를 짓고자 하는 A씨와 갈등을 빚으면서 주민, 인근 토지주, 이해관계자 등 57명의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 및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퇴비사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민들은 “기존의 축사 내 퇴비사에 소를 기르고 외부에 분뇨를 쌓아 놓아 악취 및 환경오염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이곳과 200여m 덜어진 곳에 퇴비사를 신축하면 분뇨 악취가 발생해 또 하나의 축사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중된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어 “기존의 축사로 인해 57명의 탄원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고통을 감내해 왔는데 편법적으로 가축사육장을 더 확장할 목적으로 퇴비사를 사육장과 200여m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A씨가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퇴비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주민들의 동의 없는 퇴비사 신축허가를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26일 절차를 거쳐 축사(퇴비사) 건축신고가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된 상황으로 행정에서 직권으로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은 허가 시 “당담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주민들의 동의 없는 퇴비사 신축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또 "가축사육장(축사) 내에 퇴비사를 설치하면 몰라도 사육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퇴비사를 설치한다는 것은 탄원인들 및 군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유등천과 접해있는 곳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어 “지역민들의 의사에 역행하는 퇴비사 신축행위는 악취발생 확장 및 환경훼손 행위에 해당돼 주민들의 생활불편 외에도 인구유입 저해, 지가하락, 지역발전 낙후 등으로 이어져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이 건은 농지 및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으로 개발팀이 현장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는 신규직원이 현장 확인을 누락한 것으로 허가의 가부를 결정짓는 상황은 아니며, 건축허가를 위해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상황”으로 답변했다. 

이어 “퇴비사 신청 후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해 시행명령(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환경자원법상 가축사육거리제한은 축사의 경우 해당되지만 퇴비사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존축사는 퇴비사가 없는 상황으로 분뇨를 B농협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상황이었는데 B농협에서 위탁처리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멀리 퇴비사를 신청하게 된 이유로 “기존축사 옆에 퇴비사를 신청하려 했지만 인근 주택의 반대가 있어 200m 덜어진 곳에 퇴비사를 신청하게 됐다”면서 “기존의 축사 옆에 퇴비사를 짓게 되면 허가된 곳은 창고로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행법상 ‘곡남리 289번지 내 축사(퇴비사) 건축신고 건은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으로 환경 등 민원의 사유로 건축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며, 민원해결을 위해 건축주, 이해관계자, 복수면장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내용으로 탄원서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