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선관위가 확정·공고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1인 선거비용제한액. ⓒ금산군선관위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및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 1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이번에 확정·공고된 금액인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5.1%)을 적용해 산정됐다.

이번 군수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1600만 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때의 1억1500만원 보다 1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7회 지방선거 때의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과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및 정당·후보자가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가급적 비대면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선거비용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가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