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우 금산군수와 김종민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을 만나 충남도의원 정수 확대와 금산군 광역의원 2명 유지를 건의했다.

현재 국회는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주된 쟁점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1지방자치단체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상하 4대1에서 3대1로 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6월에 적용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새로 정하고 있다.

2021년 9월 현재 충청남도 지역구 광역의원 38명을 3 대 1의 인구편차로 적용할 경우 금산군에서 선출되는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이다.

금산군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되면, 충청남도 도정에 금산군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축소되고, 대도시 편중이 높아지며,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 인구는 211만 명으로 지역구 도의원은 38명인데 반해 전남도의 인구는 179만 명에 도의원이 52명으로 도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편차가 크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지역 예산 확대에 따른 도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하며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을 요청하는 건의문과 금산군민 2만7470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충남도의 선거구 1인당 인구는 5만5722명으로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8만3583명, 하한은 2만7861명이다.

현재 금산군의 광역의원 선거구 현황은 1선거구(금산읍·부리면·남일면·남이면)의 인구가 2만9976명이나 2선거구(금성면·제원면·군북면·진산면·복수면·추부면)의 인구가 2만850명으로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김종민 국회의원은 “충남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별 인구수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시와 농어촌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개특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도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예산확보 및 발언권 부재로 농촌 소외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와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군 광역의원 정수 2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번 정개특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