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일 오후3시30분에서 6시30분까지 금산다락원에서 열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연수’ 1,2차 교육 참가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금산군수 선거 국민의 힘 A출마예상자가 명함을 돌린 것에 대해 ‘돌릴 수 없다’, ‘있다’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다락원 대공연장 입구에서 참가자들에게 A출마예상자가 소속정당, 금산군수 출마자, 이름, 경력, 기호 등을 명시한 선거용 명함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대전의 한 언론매체에서 ‘충남 군수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혼탁 양상’이라는 기사에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명함의 제작과 배포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확인절차를 거쳤으며, 도선관위에 의뢰한 결과 기호를 알 수 있는 경우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12월3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신청 전까지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명함의 배포에 있어 무작위 배포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대전의 B언론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중앙선관위의 답변이 일부 상충되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법의 유권해석에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다.

지역주민 일부에서도 ‘현 시기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현재 지역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포하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보여 진다.

지역주민 C(51세)씨는 “앞선 출마기자회견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명함을 돌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출마예상자 3명 중 2명과는 다른 양상을 띄 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금산군수 출마예상자는 “출마기자회견 및 명함배포 등에 대해 즉흥적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이 한참 전에 공포됐었으며, 타 지역 홍성에서도 출마기자회견을 가졌다”면서 “이런 것을 통해 당과 당원의 결속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법률 제17981호는 2021년 3월26일 일부 개정해 2021년 9월27일 시행하고 있으며, 공직선거 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36호)은 2021년 1월22일 일부 개정해 2021년 10월22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