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청 입구에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원다복) 주민들이 1개월여 째 징과 북,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하고 있지만 행정과 주민들 간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30여 가구 40 ~50여명이 살고 있는 산골마을에 버섯재배사가 사용승인 되고 그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개발행위를 안 받고 설치되자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발전사업허가 및 준공시행처분 취소)가 각하 및 기각되고 이어진 발전사업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의 주장은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 편법으로 버섯재배사를 허가 받아 놓고 그 곳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들어오자 허가를 내줬다”면서 군민의 심정을 모르는 금산군수는 퇴진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3곳의 허가(토지면적 6058㎡, 시설면적 1952.11㎡, 발전용량 363. 94kw)를 내 주는 과정에서개발행위를 받지 않았으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 5호 미만100이상, 10호이상 300m 이상에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당시 처음 접수된 1곳에 대해 개발행위로도 안보고 허가도 안내주는 상황에 제기된 ‘발전사업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2018년 1월30일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이었으나 이후에는 국토부 지침에 의거 금산군의 정책이 개발행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면서 “허가처리과도 2019년 7월1일 생겼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행정에서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 시설이 올라가는 것 즉 건축물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때는 태양광설치 이격거리 등의 기준이 없었으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이격거리는 2021년 4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에서 정한 경미한 행위 외의 행위는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금산군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대상 검토 부적정으로 금산군수에게는 태양광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철저 및 관련자 3명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즉 금산군에서 2018년1월30일 기준으로 국토부 지침을 잘못 법령 해석해 정책을 바꿨다면 관련 조례를 만들던지 정책을 정했어야 하는데 지침만 가지고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정책을 바꾼 것은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판단인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당장 철거하라!”면서 1개월여 동안 군청 앞에서 추운날씨에 징과 북을 치는 집회를 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으나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지만 제도권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8가지를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군청 인근의 한 주민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겠지만 서로 소득이 없는 싸움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감정만 쌓여만 가고, ‘어쩔 수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정의 태도도 문제다. 서로의 주장으로 다른 주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고 신속한 대처를 해 달라!”는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