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역경제과 발전사업 허가의 접수 및 취소에 있어 담당 공무원이나 팀장은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민원인에게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발전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발전사업의 허가 및 취소여부에 관련 없이 발전사업의 접수, 허가, 취소, 청문회 주재 등의 절차가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민원인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

제원면 A지역의 경우 주목적인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맡는 과정에서 허가가 취소돼 개발행위인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이 2년여 동안 진행됐었다.

지난2월 금산군이 행정소송에서 패해 6월18일 개발행위를 내주기 전 6월11일 지역경제과에서 주 목적인 발전사업을 취소시킨 것으로 허가 기간(2020년 9월6일)이 9개월여 지난 시점이다.

지난 6월11일 일괄적으로 발전사업을 취소시킨 대상자는 162개의 발전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 까지 적게는 4개월~4년 동안 허가기간이 끝난 대상자를 취소시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일괄취소를 한 것이다.

취소의 이유로 전기사업허가 또는 사업변경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 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들고 있다.

그러나 A지역의 경우 주목적인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위한 과정 중 행정소송으로 그 어떠한 행위(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행정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해 개발행위 허가가 ‘서류만 보완되면 허가가 나간다’는 허가처리과 담당자의 말을 지난4월15일 사업자와 담당팀장이 함께 인지하고 있었지만 주목적인 발전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사업법 제9조2항에 ‘준비기간이 원칙적으로 10년이 넘을 수 없으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발전사업 취소에 따른 청문회를 주재하면서 ‘주재관이 갑자기 연가를 내 청문주재관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고 “담당 팀장이 자리에 바뀐 청문주재관에게 앉아 있으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민원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발전사업 허가 취소에 대한 사업자의 피해는 고려치 않고 “빨리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재신청해 허가를 받는 것이 빠르다”면서 취소에 대한 동의를 요구해 사업자가 다른 명의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주목적(발전사업 허가)이 사라졌으며, 발전사업이 취소된 것도 허가처리과에서 개발행위허가(6월18일)가 난지 2개월 후인 8월 허가처리과에 통보됐다.

이에 허가처리과에서는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변호사 자문과 국토부 질의 과정을 거쳐 “재량 것 결정하라”는 회신 답변에 조례를 만든 도시재생과에서 변호사 자문을 거쳐 명의이전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가 결정됐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발전허가를 취소하고 재 접수 시 군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 보존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5000㎡ 이상의 개발 시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공고를 접수 시 받지 않고 접수한지 50여일 만에 사업자에게 공고의 필요성을 통보한 것이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사업자에게 접수서류를 통지해야 하고 서류가 미비하면 반려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질문에 군 에너지 팀장은 “환경법과 공고에 대해 몰랐다. 민원인에게 이야기 해줄 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접수 시 공고에 대한 서류를 받지 않은 것을 재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20년 9월29일 신설된 전기사업법 제4조의 2에는 ‘연료전지 발전사업 설비용량이 3000KW를 초과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고 후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항은 ‘발전사업 인허가 담당자라면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이며, 접수 시 민원인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만 출력해줘도 될 것’이라는 일반 인허가 담당자였던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사업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년에 1번 결정하는 REC(Rene wable Energy Certifi 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중치비가 0.7에서 0.5로 변경되는 10월28일 기준 일에 발전허가를 득하지 못해 전기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돼 수많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발전사업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1개월 전 앞으로 취소해야 할 사업자에 대한 리스트를 요구했지만 “충남도의 자료와 군의 자료를 아직 못 추렸으며, 11월~12월 추릴 계획”이라고 말해 앞에서 거론한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무엇이고 재량이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일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