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 가뭄지역 농업용수 대책을 위한 관정개발사업 중 도비지원사업의 관정개발사업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1공당 2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구 도의원들이 입맛(민원, 약속, 추천 등)에 맞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 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군 관련 과에 최근 5년간 도비관정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모집공고, 신청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2차 추경예산 관정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방침, 사업대상지 및 대상자 등이 미확정 상태에서 하반기 관정수급명단에 읍면 관계자에 하달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과는 달리 군비 100%로 진행되는 소형관정(250만원), 중형관정(950만원) 등 자체사업은 50%를 농민이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행정에서 신청자 모집공고를 한 후 농업용이면서 일정 면적 기준, 논과 밭을 우선, 목장과 과수원은 배제 등의 선정기준을 두고 있다. 중형관정은 인근 경작자 최소 5명의 동의 및 일정 면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산군의 현직 도의원들이 관정 도비지원사업(도비50%, 군비50%)의 지원을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천, 민원, 약속 등에 의해 읍·면 실무자들에게 직접 관정개발대상 명단을 직접 전달해 시행케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는 도비지원사업은 20 17년 2공, 2018년 15공, 2019년 30공, 2020년 58공, 2021년도 상반기 43공으로 5년 동안 총148개의 관정을 파면서 1개 중형관정 당 2000만원씩 33억1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경예산이 6억4000만원(도비2억2400+군비2억2400+자부담1억9200)의 예산이 배정돼 5년간 군비가 약18억8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신청인 미확인, 관정개발지가 축사부지, 식당 앞마당, 지목은 전이나 개발이 필요한지 의문이 가는 지역, 군유지, 주택부지 등에 관정개발이 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특히 올해 충남도 추경예산 중형관정 추가 배정계획으로 100% 지원하는 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변경해 자부담을 신설하고 공당 사업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해 6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64공의 추가 관정개발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반기 64곳의 관정개발을 하면 올해만 107곳(8억6000+6억4000=15억)의 관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105곳보다 2곳 많은 수의 관정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추경예산도 제출되지 않았는데 행정절차 없이 도의원의 결정에 따라 관정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여 지며, 사업비를 낮춰 더 많은 대상자를 선정해 특혜를 줘 도움을 받으려는 꼴로 ‘다음 도의원선거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과정 중 금산군에서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기도 전 즉 추경이 서기도 전 A지역구 도의원이 임의대로 ‘지역현안사업 건의목록(20 21년 추경) 34명을 작성해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것.

이에 관정개발예산이 도의원 재량사업비라 할지라도 도비와 군비가 반반씩 투입되는 사업이며, 전액 도비라 할지라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또 지난해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정개발(한발대비,정주환경개선,중형관정설치)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만큼 대상자 공모 시 이장회의 등 사전안내 철저 및 투명성 확보, 개발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없도록 해달라는 시정조치를  무색케 하고 있다.

최근 5년간(상반기 기준) 148곳 중형관정을 10개의 시공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고 있으며, 이 10개 업체 중 3개 업세 시공실적이 많게는 36, 25, 21개 등으로 나타나 특정업체들이 편중되어 시공한 것으로 보여 진다, 시공금액 또한 시중 관정개발비보다 2~3배 높아 각종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일고 있다.

B지역의 C이장에게 도비지원사업 관정에 대해 알고 있느냐? 는 질문에 “잘 알지 못 한다”고 말하면서 “주민이 50% 자부담하는 관정 배정을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불편한 심정을 표현했다.

 이에 농민들의 가뭄대비 용수해결을 위한 중형관정 개발 사업비 즉 도의원재량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환영할 만 하나 이 예산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 도의원들의 인맥에 의한 추천, 민원, 약속 등에 의해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하수는 수질보전, 수량 확보, 사회, 경제,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성을 갖고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 보전·관리돼야 하는 것으로 중형관정은 각 읍면의 현황을 파악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용수대비가 절실한 지역의 농민들이 우선 배정돼야 하는 것으로 행정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