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지난 3월 취득한 주차수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공영주차장 부지.

금산군의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각 실과에서 공유재산취득과 취득을 하려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성 논란으로 혈세낭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주차수요가 없는 검토 제외지역의 주차장부지 매입, 변경승인 했던 주차장 부지가 2배 쯤 인상된 가격으로 취득 재시도, 탁상감정 및 공유재산 취득 의결 전 지목변경 등 자칫 잘못하면 혈세낭비 및 특혜시비 등의 의혹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3월 취득한 공영주차장 부지는 평상시 주차대수가 1~2대(주기적 확인결과)로 주차수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968㎡에 5억1600여만 원을 주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다.

이는 약293평으로 30면 정도의 주차 면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평당 176만3000원 가량의 금액을 지불한 셈이다. 공영주차장 부지 선정기준도 이 지역은 우선선정 지역도 아닌 검토제외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역은 주차수요가 없거나 적어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이 없는 지역과 마을광장 포장 등 공영주차장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 즉 검토 제외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지역이 ‘교회, 병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극심해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소방진입로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조성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제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실제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들이 선정지역에서 외면당하고 특정 정치인의 입김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고 있다”는 여론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이며, 이전 이 종교단체 인근의 다리도 조성해 준 바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종합체육관 주차장 매입건도 몇 년 전 40만 원대 감정가임에도 불구 매입이 부결되었던 부지가 70만 원대 후반 금액으로 매입을 재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의혹이 일게끔 하고 있다.
이외에도 탁상감정으로 공유재산 의결을 시도하려 했던 금산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2~3개월 사이에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진 것으로 전해져 공유재산 취득의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각종 의혹 및 특혜여부에 관련 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이라는 오명을 남길 수 있는 건들에 대해 현장의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거짓 혹은 편법으로 공유재산 매입의 타당성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누가 보아도 현지 확인과 그동안의 과정을 확인했다면 이러한 매입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공유재산 매입으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은 외면당하고 한편으로는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1월부터 현재까지 군도선형개량사업,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하천정비사업 편입 토지 등의 이유로 토지 및 건물 144건에 168억5795만7360원의 예산을 들여 공유재산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