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271, 278번지 하천에 사업계획과 다른 2개의 흄관(붉은 원)을 설치해 놓은 모습.

금산군이 민원인에게 보낸 공문상 추부면 성당리 소재의 구거 및 교량에 대해 지역주민과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을 기망하는 행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돼 화제가 되고 있다.

소하천과 구거가 가로막혀 맹지였던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의 개인 토지(271, 278번지) 출입을 위해 하천 위 약30m 구간에 개인이 교량과 배수흄관 설치한 것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지 않은 교량 및 사업계획과 다른 규격의 흄관이 설치되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에 민원인이 제시한 공문상으로는 2017년 8월 금산군(기획감사실)은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안내(추부면 성당리 교량·구거점용 관련) 공문에 교량 및 구거점용에 대해 허가 취소통보 및 원상회복을 통보했다.

첫째, 성당리 800번지의 하천 내 교량은 금산군이 아닌 개인이 진·출입을 목적으로 설치해 하천점용허가 기간 동안 수허가자가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 교량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2020년 12월 31일 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허가를 취소 통보했다는 내용이다.

둘째 추부면 성당리 804(271번지선)번지는 구거로서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아 구조물을 설치했으나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규격의 흄관이 설치돼 수허가자에게 허가취소(원상회복)를 통보했다고 민원인에게 회신했다는 것.

공문상으로 보면 적합하지 않은 교량과 사업계획과 다른 흄관설치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없이 건축 및 개발을 위한 진출입로로 인정해 3채의 주택과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만약 진·출입로에 대한 허가취소와 원상회복 통보를 제대로 했다면 건축허가나 개발허가가 나가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다.

허가처리과 담당자에 따르면 “담당부서에서 보낸 내용과 기획감사실에서의 답변내용이 틀려 이전의 담당자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확한 결과를 위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조사하면서 공문의 일부 부분이 틀려 공문서 위조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린 고충민원에 대해 문제를 확인하고도 거짓으로 공문을 보냈을 지 아니면 위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관청 및 담당공무원의 권리남용 및 직무유기 및 공문서 위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만약 거짓 공문으로 민원인의 지적을 잠재우고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당시 담당자와 개발자간에 불법커넥션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일게 하고 있다.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소하천에 하단부와 상단부에 2개의 흄관을 설치해 놓았으며, 흄관 위에 흙을 얇게 덮어 구멍이 뚫려 있는 등 사업계획과 상이한 것으로 보여졌다.

지역주민 A씨는 “전에는 하천과 구거로 가로막혀 이곳은 1만 원대 땅이었는데 현재는 40여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면서 “불법으로 진출입로를 조성해 전원주택을 짓고 주택단지를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개발업자 B씨는 위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입장을 표명해 주기위한 전화시도에 “점심시간이라 너무 바쁘다 이따 전화 주겠다”면서 통화한 후 전화가 없었다. 

이에 민원인과 지역민에게 정확한 조사결과를 밝히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역민원을 처음부터 결과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행정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줄여 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허가처리과는 “보다 폭 넓은 조사를 거쳐 조사결과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