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정년퇴직 및 공로연수 등 결원 발생에 따라 승진 및 전보인사를 통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직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하반기 정기인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말 쯤 밝혀진 근무평가에서 원리원칙에 의한 공정한 근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과잉충성에 따른 순위조작 및 사심이 곁들여진 근무평가가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인사방침에 따르면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음주, 직무상 과오 등)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법정배수 이내자 중 업무역량 등을 종합적 검토해 승진 의결 하도록 하고 있다.

결원 수가 1명일 때는 결원 수×7배수, 2명일 때는 결원 수×5배수, 3~5명일 때는 4배수 등으로 정해져 있어 군수나 인사위원장(부군수)의 고유권한으로 법정배수에 들어있는 요원을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을 시키면 되는데 관련부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주기 위한 사심과 과잉충성에 따른 순위 조작으로 인사에 대한 원리원칙을 무너뜨린 모양새다.

또 5급 사무관 인사방침이 서자 “30여년 공직생활 중 처음으로 행정직이 배제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원칙이 무너졌다”고 일부 공무원들이 말하고 있을 정도로 술렁이고 있다.

공적조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례로 A씨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1번을 받던 공무원보다 2번의 공무원을 1번으로 밀어주기 위해 6번으로 떨어뜨리고, 정년퇴직자가 많았음에도 3년 동안 순위가 같고, 주요부서에서 근무평가를 1번을 받았음에도 순위가 떨어지는 등의 사례가 다수여서 순위조작이 없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1번이 6번으로 순위가 떨어지면서 해당과의 팀장이나 팀원들이 자동적으로 떨어진 사람의 뒤로 배치되게 돼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일할 맛이 안 난다!”, “원하는 공무원 승진시키려고 과잉충성 해 순위조작하고 있다” 등 불만이 쌓이고 있는 분위기이며, 이러한 인사방침과 외부에서의 소문이 일치해 인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금산군이 청렴도 부분에서 지난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하위를 모면하지 못하는 이유로 인사부분에서 집행부가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 기존의 일부 인사방식이 ‘지방자치조례 규정’을 위반(불부합)하고 합리성이 없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인사를 단행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문정우 군수 취임 초 약속한 말 중 “주요부서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하겠다”, “청탁을 하지 말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어 ‘내로남불’식 행정이라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한편 군은 ‘오는 2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승진의결 등을 한 뒤 28일 인사발령 공지를 한 후 7월1일자 인사발령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어 7월1일자 인사결과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