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 및 계류보전사업으로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진속골 입구(왼쪽)와  벌채 및 계류보전사업 시행 전 모습.

금산읍 양지2리(상와정) 소재의 계곡(진속골)의 입구 계류보전사업에 대해 지난6년여 전부터 마을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통보 없이 사업을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군민 휴양지로 알려져 더운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찾던 계곡에 금산군이 약8000만원의 예산(도비50%+군비50%)을 들여 진속골 입구 300여m에 계류보전사업의 명목으로 인접 산지에 계곡을 가로 질러 4m의 포장도로(진입로)가 포함되는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진입로가 만들어지자 인접산주의 벌채허가에 의해 벌채가 이루어졌으며, 군이 이를 위한 작업로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벌채를 위해 군에서 작업로를 내주었으며 이후 군에서의 조림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림을 한지 얼마 안 되는 이 산지를 인접산주는 버섯재배를 한다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임업후계자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곳의 일부를 산주 임의대로 즉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약400~500평의 산지를 불법 훼손 및 전용했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망을 치고 풀씨를 뿌리는 등 불법을 덮으려는 현장이 목격됐다.

이는 불법산지전용이 있었음에도 묵과해주던 행정이 민원이 일자 대책을 일러 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으로 불법산지전용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계부서의 행정처리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6~7년 전 계류보전사업을 진행할 당시 이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청정지역에 아름다운 바위가 산재해 있는 계곡을 가로질러 이 산지의 진입을 위한 6m 포장도로를 포함한 사업을 진행하다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무산됐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4m의 진입로가 포함된 계류보전사업을 진행해 마치 이 산지의 산림경영을 돕는 특혜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여기에 이 사업비는 위험을 예상해 도의원사업비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차후 개발을 위한 허가를 득할 시 5000㎡ 이하는 4m의 포장된 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6m 포장도로는 5000㎡ 이상을 개발할 시 해당되는 기준이다.

더욱이 마을 주민들이 이왕 계류보전사업을 시작했으니 계곡 전체를 계류보전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자 뒤늦게 마을을 찾은 관계자는 “계곡 안쪽에 인접 산주의 요구와 산불에 대비하기 위한 사방댐 조성계획은 있고 지속적인 계류보전사업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군 관계부처에서 진속골 전체의 계류보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도된 사업진행, 특혜행정, 마을 주민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으로 비춰지고 있다.

또 청정지역 상류의 계곡을 가로지르는 포장도로로 인해 차후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개발을 위한 덤프차량들의 진입 및 각종 환경파괴로 직결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림경영사업을 위한 일반차량 만 소통할 수 있도록 기둥 및 돌다리 등의 설치를 해 청정금산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인접산주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2.6ha의 산지를 소유하면서 표고버섯을 재배한다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올해 임업후계자에 선정됐다.

공무원이 입엄후계자의 신청 및 선정 시 직업(공무원 재직) 및 지목(임야,전,답)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혜택(보조금, 융자)은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