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로컬충남
금산군청
전체 사회/경제 금산뉴스 오피니언 교육/문화 사람들/인터뷰/동정 포토 지역광고 금산소식 알림방
금산군, 코로나19 대응 ‘총력’ 금산군, 인사운영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금산군, 부동산거래신고제 변경 안내 금산 부리면, 마을주민에게 손세정제 배포 금산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랩핑 홍보
금산뉴스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금산농협 집행부,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이사회 결의 3%가 아닌 5.7%~10.5% 급여 인상됐다 주장
3억8000여만 원 부당수령 의혹 및 약 5억 원 피해예상 지적
2020-02-05 오후 5:33:30 손광우 기자 mail kumsannews@naver.com

    금산농협이사회 임원 15명중 11명은 “지난4일 금산농협 조합장, 본부장, 상임이사를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의 이유로  ‘집행부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회 수권을 초과해 무단으로 임금을 지급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금산농협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 ‘2019년 11월 이사회에서 이사와 감사들이 결의를 초과해 임금을 지급한 것에 관해 해명을 요구하자 허위 임금 조정표를 제시하여 이사회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조정안을 통과시켜 이사회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제8차이사회(2019.8.23.) 의안 제5호 급여규정 일부개정안 상정안의 내용이 ‘금산농협의 급여수준이 타 농협에 비해 낮아 우수한 신규직원이 지원하지 않고 근무 중인 직원도 타 농협 경력직으로 응시준비를 하는 상황으로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시작됐다.


    이에 이사회 회의에서 2019년 500억 대출을 증가하는 조건으로 2019년 1월부터 10% 급여 인상 결의에 이어 2019년 9월 급여인상은 1년에 2번을 인상하는 것이고 몇% 금여인상이냐는 질문에 당시 본부장은 ‘3%(5억원 정도) 인상’이라고 답했으며, 2018년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된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보조비 등의 첨부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상정해 직원급여규정안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3% 급여인상 보고라는 말을 믿고 안건을 승인했다는 것.


    그러나 A이사가 ‘3% 인상에 대해 다음 달 직급별 급여 인상에 대해 보고해 달라’는  이사회 승인내용에 대해서 ‘농협정보공개업무 매뉴얼’에 따라 급여부분 정보라는 이유로 직급별 인상률을 공개하지 않고 ‘직원 유출로 인한 급여인상’이라고 하여 5급 이하 직원들로 알고 있었고 “M급이나 지점장급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으나 피고소인들이 고의로 이 부분을 누락시켜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2019년 11월29일 제11차 이사회에서는 피고소인들이 제시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말한 3%가 아닌 5.7%~10.5%였다”고 말하면서 “M급, 3급, 4급 3명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감사들에게만 공개를 한다고 했으나 이사회 회의실에서 받은 똑같은 급여조견표였다”는 것이다.


    이에 항의를 해 1시간30분만에 받은 3차 급여조정표를 받아 본 결과 1,2차 급여조정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사들은 이사회 결의와 달리 임금이 지출된 것을 엄중경고하면서 3차 급여조정표에 따라 직원급여 개정 의안을 추인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나중에 감사들이 실제로 직원들에게 지급된 지급표를 구해 대조한 결과 “2019년 11월29일 감사들에게 제시한 3차급여조정표는 기본급과 직책급이 실제 지급된 것과 다르게 작성되어 실제 인상비율보다 인상률이 낮게 조작된 자료”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예로 피고소인들이 11차 이사회 당시 제출한 조정표와 실제 급여 지급 전산자료에 따른 금여 인상률에  따르면 “M급은 26.1% 급여 인상을 5.75%, 3급은 16.7 %급여 인상을 6.61%, 4급은 19 .2% 급여인상을 8.53%로 각 인상률 폭을 하향해 조작했다”는 것이다.


    위의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12월 M급이하 농협 직원들이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수령한 급여내역에 따르면 부당하게 수령한 금원이 3억8837만7792원이고 피고소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금산농협의 피해금액은 앞으로 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의 급여조정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위계에 의해 실제 사실자료에 근거해 임금조정안을 승인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고소장으로 위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금산소식.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2-05 17:33 송고
    금산농협 집행부,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금산소식
    www.kumsannews.co.kr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건삼전3길 7 (2층) | 대표전화 : 041-754-7761 | 팩스 : 041-754-7763
    사업자등록번호 : 336-86-00562 | 금산소식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 다 01357 | 등록연월일 : 2016. 11. 24 | 금산소식i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충남 아 00310 | 등록연월일 : 2017. 8. 28
    대표자 : 손광우 | 발행인 : 손광우 | 편집인 : 손광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