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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올해 5월중 만료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의 어려움 해소 역할
2020-01-31 오후 1:57:31 김인대 기자 mail kumsannews@naver.com


    금산군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이 오는 5월 22일 만료된다고 31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개인이 점유하는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법이며, 토지소유자가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인한 토지분할 불가능 때문에 겪는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들이 건물의 3분의1 이상을 1년 이상 소유한 토지며, 신청자는 분할신청서와 공유자간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등의 구비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50건 130필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받아 등기를 완료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유토지에 관련된 재산권에 제약이 많았던 주민들은 꼭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소식.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1-31 13: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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