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 사업 대상지에 업체 측에서 건축을 위한 콘테이너를 옮기려다 선원리 주민들이 막아서 대립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민들은 “700m 이상의 농로를 재활용업 사업으로 인해 구거점용을 해주는데 토지주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말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한 수로를 UJ형도 아니고 덮개를 덮어 설계가 돼 있으며, 공장용지 인접토지의 동의서 미제출 및 적정통보를 해준 것도 의아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대립과정에서 주민들은 대상지의 입구를 트랙터로 막아 콘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이정욱 환경과장은 주민들 대표와 업체 측 대표를 오후 2시에 불러 진행과정 설명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공장부지 진·출입도로 부지 목적으로 구거점용을 득했기 때문에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신청 즉 환경기초시설을 위한 구거점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금산군의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통보 조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곳은 시설의 설치 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배출시설 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허가 조건으로 충남도에서 2017년 6월21일 대기배출시설 허가증이 나갔으므로 시설의 설치 전 대기배출 시설 등의 환경부 허가를 맡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의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사용 신청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여져 구거 사용승인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사업부지는 공장부지로 승인을 받은 부지로 공장 취소승인을 한 후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을 변경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적정통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오후 2시 군청 환경자원과에서 주민들과 업체 측을 불러 진행과정과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는 부리면 선원리 주민들만 참석을 하고 업체 측은 참석을 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2시 30분 내용을 잘 모르는 직원이라는 사람이 참석했다가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