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충남 금산군의회 전연석(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가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판결한 것.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현역 군의원이자 군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이 인삼주를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더구나 2006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기부 금품의 액수가 상당히 경미한 점을 고려해도 당선무효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회장에게 10만6000원 상당의 금산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006년에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았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되며, 전 의원은 판결 직후 낙담한 표정으로 법정 밖에서 "억울해 항소하겠다"는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연석 의원은 항소 및 상고의 과정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 금산군의회 군 의원직 상실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위의 가정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