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2시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승소 재판부의 판결 직후 문정우 군수가 주민들 앞에서 담화문을 읽는 모습.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대전고법 315호 법정에서 사업자 측이 금산군수을 상대로 낸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1심 승소 기각) 판결을 했다.

이는 금산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 1심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군의 행정조치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법정에 참석한 문정우 군수를 비롯한 주민 및 관계자들이 환호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번 사건은 업체 측이 지난 2014년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 일원에 하루 48t 규모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사업을 신청하자 금산군 계획위원회는 심의결과 2015년과 201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부적합 결정통보했다.

이에 업체 측은 지난 2016년 11월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2017년 11월 1심 법원인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이후 금산군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즉각 반발하며 항소했고 1년쯤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진 끝에 금산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 판결 이후 문정우 금산군수는 함께 방청온 주민 200여명 앞에서 "금산군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의 승소는 청정금산을 지키기 위해 생업도 뒤로하고 노력해 주신 5만4000여 군민 여러분 모두의 승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금산군의회, 각 사회단체 그리고 보조참가인 등 금산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하나 된 뜻으로 우리는 또 한 번의 역사를 쓰게 됐다"며 "금산이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써 환경보전의 가치를 높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문 군수는 "오늘 쾌거를 계기로 청정금산의 위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금산군민의 뜻을 모아 새롭고 활기찬 금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석곤 김복만 충남도의원과 김종학 금산군의회 의장, 안기전 의원 등 선출직 인사들과 지방선거 당시 금산군수에 출마자, 지역주민 등 200여명 가까이 몰렸으며, 재판부의 판결이 끝나자 환호성을 지르며 환영했다.

이번 판결에 업체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금산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