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도로가에 심어진 가로수들이 인접한 농민들이나 지주들이 적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로수를 말라죽게 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감독이 절실한 실정에 처해 있다.

진입로를 만들기 위한 방편과 가로수로 인한 그늘 등 농업에 피해를 주는 것도 있어 인접한 농민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의도적으로 가로수를 죽이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렇게 가볍게 넘기고 있는 가로수 말라죽게 하는 행위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을 처하게끔 산림자원법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도로가 옆의 나무로 말라죽이기 위해 긁거나 구멍을 뚫은 후 이곳에 약품을 발라 서서히 나무가 고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가로수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점용을 신청해서 인정되는 경우와 농경지 피해를 줄때 가지를 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수십 년을 관리해 온 가로수를 임의대로 제거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2항에 의거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제거 도는 가지치기 등을 한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상습적으로 74조 1항또는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죄에 정항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하게끔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