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책으로 태양열 및 신재생에너지를 장려를 하면서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의 규제를 한시적 허용하고 3년 후 부터 완화할 방침으로 있어 무분별한 산지개발이 더 심화돼 금산의 산림자원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3년까지 태양열 및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이 3.5%였으나 국가적으로 시설의 장려정책을 펴 2030년까지 20%이상으로 유치하려고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할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는 것.

산림이 70%인 금산군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의 이유로 무분별한 산지개발로 자연생태계가 파손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산지훼손이나 인근주민들의 민원에 여러 가지 기준에서 부적합이나 재심 적합 등의 결과를 내 놓고 있다.

한관계자에 따르면, “지난26일 오후3시 군 계획위원회를 개최해 19건의 심의건 중 태양광에 대한 심의 6건 중 2건이 부결됐다”고 말했으며, “군북면 산안리는 서류상 미비로 부결, 제원면 대산리는 부적합, 목소리테마파크 등 3건은 재심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국가시책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기위한 무분별한 산지개발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수려한 청정금산의 이미지는 타 시군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현재 군에서는 임야일 경우 전주와의 거리, 자본금10%, 열효율 등을 교려해 발전사업허가증을 발부하면 한전의 발전용량을 확인한 후 용량을 신청하게 된다.

이어 개인이나 대행업체인 전기공사업체가 대행해 발전시설과 토목에 대한 산지개발행위를 군 산림과에 접수하게 되는데 산지전용협의기준 3만㎡에 따라 신고와 허가로 나눠지게 된다.

이에 대부분이 3만㎡를 넘기지 않으려고 접수자체를 여러 사람으로 분양해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으려면 비용이 많아지고 절차(서류)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발전사업초기 여러 사람으로 분양해 허가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주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금산은 부동산업계의 개발사업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집행위가 이루어져 산지개발허가냐 신고냐에 대한 기준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타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10호이상 주거지에서 200m, 10호미만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했으나 인접 피해주민 전체 동의 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발전사업 희망자는 거리제한 지역이라도 인접주민들과 사전 협의와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외부에서 화석연료를 공급받지 않고도 태양열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금산군이 개발행위 운영지침과 신재생에너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