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대출금리가 1%P 상승하면 한계가구의 금융부채가 25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28일 밝혔다.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수준(2016년 3월말 기준)에서 대출 금리를 0.25%P씩 1%P까지 올린다면, 한계가구 수, 금융부채, 이자지급액 모두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계가구란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2016년 3월말 한계가구 수는 약 150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8.0% 수준이지만,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289조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32.7%에 달한다는 것이다. 

2012년3월말에서 2016년3월말까지 한계가구 수는 112.2만 가구에서 150.4만 가구로 38만 가구가 증가했고, 금융부채 208.8조원에서 289.7조원으로 81조원이 증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또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가계대출 금리가 금융기관별․차주별․대출종류별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폭으로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현 수준 대출금리가 0.25%P씩 1%P까지 상승하면 금융부채가 24.7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계가구 수도 150.4만 가구(13.8%)에서 157.3만 가구(14.4%)로 6.9만 가구가 증가하고, 이자지급액 역시 755.4만원에서 891.3만원으로 135.9만원이 증가한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인 것이다.

특히, 올해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 한계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으로 美 연방준비이사회가 3번의 금리인상을 시사함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순차적으로 인상된다면 한계가구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관계자는 한계가구 기준은 “원리금상환부담이 여타 금융부채 보유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취약가구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채무상환능력 부재 등을 나타내는 임계치 개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취약한 가구가 내야 할 이자가 더욱 늘어나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채무상환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이른바 취약차주 채무상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낮은 소득, 부동산 자산만 보유한 고령 취약가계에 대해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