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제원면 신안리 연쟁이골(산17번지,산38-1,253번지)에 관광농원 허가지의 공사가 허가지 외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림과 담당은 “허가지외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처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지역민의 민원으로 “겨울에 현장을 나갔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허가지는 현실상 구거와 지목상 구거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거는 허가지 신청면적에서 제외시켜 신청을 한 것으로 구거를 점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 나온 토사와 바위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가운데 있던 계곡을 메워 산쪽으로 계곡물이 흐르게 만들어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릴 시에는 허가지 옆의 산 토사가 쓸려 내려 가 하류지역에 재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계곡물을 흐름을 바꾸기 위해 벌목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를 벌목한 것으로 보여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설행정관계자는 “구거점용이나 사업계획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지 외 공사로 사건처리를 해야 할 행정처리 절차는 불법공사가 확인이 됐을 시 6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