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법과 농지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산림과 농지를 보전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 법들이 지역의 현실과 인구 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서 이러한 경직된 법 집행은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방의 산지와 농지는 더 이상 개발 압력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이 떠난 뒤 방치된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만 판단한다. “법에 안 된다”는 한 문장이 모든 논의를 끝낸다. 법의 취지를 살리는 해석보다, 책임을 피하는 적용이 우선되는 구조다.

산지법과 농지법은 전면적 금지법이 아니다. 일정 요건 하에서 전용, 예외,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 현장에서는 이 재량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재량은 판단을 요구하고, 판단은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감사·책임 구조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귀농·귀촌인, 청년 창업자, 소규모 정주 인구는 첫 관문에서 좌절한다.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건축 행위, 기반시설 설치조차 ‘불가’ 판정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지켜낸 산지와 농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람이 없는 보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법 집행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형식적 합법성’이다. 서류상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 현실을 외면할 때, 행정은 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정책 목적을 배반한 것이 된다. 산지와 농지를 지키는 목적은 환경 보호와 식량 안보이지만, 그 전제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사라진 땅은 관리되지 않고, 결국 더 큰 훼손으로 이어진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법 개정 이전에 행정 해석의 전환에 있다. 인구소멸 지역, 정주 목적, 비영리·생활형 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미 법은 이를 가능하게 할 여지를 두고 있다. 남은 것은 이를 결단할 행정 리더십이다.

지자체장은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다. 법의 취지를 지역 현실에 맞게 구현해야 할 책임자다. 산지법·농지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행정은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적극행정이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법의 목적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지방은 지금 사람을 잃고 있다. 그 원인을 모두 외부에서 찾을 수는 없다.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규제 행정, 판단을 미루는 기계적 법 집행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산지법과 농지법이 지역을 지키는 법으로 남을 것인지, 지역을 비우는 법으로 기록될 것인지는 적용하는 행정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제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법 뒤에 숨고 있는가.

지방행정이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산지와 농지는 지켜질지 몰라도 지역은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