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동근 판사)는 1심판결(금산농협 조합원인 A씨가 제기한 조합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송소)를 불복하고 낸 항소심에서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20일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행남 부장판사)의  대전지법 재판부의 김 조합장 조합장 당선 무효결정 1심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한데 따른 것으로 2016년 11월29일 변론을 종결하고 9일 판결한 것이다.

원고는 김일생은 2011년2월21쯤부터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지 않아 농업인에 해당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정당선이 무효라는 주장에 농업협동조합법령과 금산농협의 정관 중 관계규정의 내용(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탈퇴)을 내세웠다.

이 사건은 2015년3월11일 실시된 금산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김일생 조합장이 당선되자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직 선거의 경우 선거법 등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민사 소송으로 진행됐던 것이다.

재판부는 김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인정 여부를 조합원 개별 실태조사서에서 김일생의 사업장으로 금산읍 신대리343이 기재되어 있다. 2011년2월21일부터 신대리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영 또는 경작하지 않았으나 2002년 쯤 남이면 성곡리 385 답 2985㎡를 소유하였지만 이곳에서 농작물을 경영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정만으로 농업협동조합조합법령이 정한 농업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피고의 조합원에서 당연 탈퇴하였다고 부족하다는 판결이다.

이는 항소심 증인들의 증언과 변론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2원부터 사건 선거 시 또는 현재까지 1000㎡ 이상의 농지에 관한 경영에 관여하거나 경작해왔고 위 기간 중 일시적으로 휴작하기도 했으나 모든 농지경영이나 경작에 대한 영농포기 의사를 표시한 바는 없으며, 적어도 1년에 90일 이상은 1000㎡ 이상의 농지경영 또는 경작을 했다고 본 것이다.

또 농업협동조합법령도 지역농업협동조합원의 자격을 농업인으로 규정하면서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농지를 점유, 사용하는 것을 자격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한동안 조합장 선거를 놓고 술렁였던 금산농협이 협동과 혁신을 통해 발전하는 농협, 농협인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농협이 될 것인지 원고가 2주 이내(24일까지)에 상소장을 원심법원(고등법원)에 제출할 것인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