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길우근 금산경찰서장(오른쪽 세 번째)가  ‘2022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마친 후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금산경찰서

금산경찰서(서장 길우근)는 지난 13일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절도죄로 형사 입건된 3건을 심사해 피해 회복과 범죄사실에 대한 깊은 반성 등 감경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즉결심판 청구대상자를 감경 처분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가벼운 형사범죄 또는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에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범죄경력 ▲피해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확인, 선처를 해 줌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길우근 서장은 ”고령 등 사회적 약자의 우발적·생계형 범죄 중 정상참작 사유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처하고 있다“며 ”따뜻하고 공감 받는 법 집행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