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개최된 금산경찰서 ‘2022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의 모습. ⓒ금산경찰서

금산경찰서(서장 길우근)는 7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절도죄로 형사 입건된 2건을 심사한 결과, 피해 회복과 범죄사실에 대한 깊은 반성 등 감경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대상자들을 즉결심판 대상으로 감경 처분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가벼운 형사범죄 또는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에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범죄경력 ▲피해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확인, 선처를 해줌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길우근 서장은 ”범죄혐의가 경미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처하는 등 따뜻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