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제원면과 부리면 금강수계 유역 일대를 국가급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요청하고 관리하고자 했던 ‘금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하다 주민설명회 파행 및 결사반대에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군이 일부 극소수 주민들의 의견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용역을 준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업이 군민의 혈세낭비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생태계 보전과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역경제와 사회가 지속·발전한다는 금산군의 입장과 수변구역과 보전지역 지정 등 이중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주민 동의 없는 사업진행이라는 입장이 대립된 것이다.

만약 이 지역(84.066k㎡=약254 3만평)이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지정되면 토지 형질변경, 하천·호소(湖沼) 등의 구조변경, 수위, 수량증감행위, 토석의 채취, 수면의 매립이나 간척, 불을 놓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건축물 외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지정 당시 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행위에 한함)가 제한된다.

이외에도 핵심구역 내에서는 야생 동·식물 포획, 채취, 이식 등의 훼손·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등의 설치(낚시)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 주입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이 따르는 중차대한 사업을 설계용역(10억)하고 중간용역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은 정확한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다.

이미 이 지역은 수변구역(500m) 지정으로 온갖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받게 되면 이중규제를 받게 되는 셈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부리면사무소와 제원면사무소에서 열린 금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설명회에서는 금산군과 용역사의 설명에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간담회가 파행되기도 했었다.

이 이유는 보전지역이 지정되더라도 음식, 숙박 심지어 축사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었는데 이는 지정 고시 전 이미 대지였던 부지에 한정되며,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르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 사업의 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방우리의 경우 “관광단지 개발을 해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일부 찬성했으나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절대 반대의 입장이며, “환경단체 관계자 및 일부 주민들이 찬성”해 시작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심각한 이중규제로 주민들의 삶은 파탄난다’면서 ‘금산군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철회할 때 까지 반대투쟁을 이어 가겠다’는 각오로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의 진행에 반발을 거세게 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방우리는 평생 길 없이 발이 묶여 살다가 이제 겨우 길이 생기는데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묶어 수백필지의 전답이 규제를 받게 하려고 한다”면서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의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방우리의 경우 일부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마을이 선택하면 지정절차를 검토 및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급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천내리 습지, 신촌습지, 방우리 습지 등의 야생동물보호구역에 대한 지정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을 하는 단계를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