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 사진)은 최근 3년간 기업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누적 6500만 건이 넘고 매년 1000만 건 이상의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김종민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기업이 갖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정보 건수가 누적 6505만20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적발된 유출 피해 건수로 2021년에는 4650만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에는 1034만건의 누적 정보유출이 일어났고, 올해는 7월까지 이미 822만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도 1000만건 이상의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위가 3년간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한 306건 내역 중 188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해 가장 많은 제재 사유로 조사됐으며, 이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의무 위반이 33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27건으로 다른 위반사항 유형에 비해 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관련 위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66건으로 누적된 과징금 부과액은 약 1377억 원에 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96건에 18억5700만원에 육박한다”고 설명하며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건수와 액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15억 원을 넘어 올해도 증가세를 유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위의 제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누적된 정보유출 건수가 6500만 건을 넘는다는 점은 사실상 우리 국민 모두의 정보가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는 여지에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인정보는 앞으로 촉망받는 AI나 데이터 산업 등 4차산업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더욱 기업 내 개인정보가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도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당국의 더 강력한 보호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