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남이면 성곡천(3km) 정비사업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16m~21m의 하천 폭을 계획하면서 246억8000만원(도비160억4300만원+86억3800만원)의 예산투입을 계획하고 있어 ‘너무 과도한 설계’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답, 묘, 전, 도, 천 등 155필지 10만182 5m²(3만802평)에 달하며, 이 토지에 보상되는 금액은 공시지가의 2. 5배가 예상되고 있으며, 마을의 돌탑과 보호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축소 및 현장 재실사 등을 주장하며, 일부 주민이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성곡리의 한 주민은 “소유필지 5필지 중 1300여 평이 편입되어 주민의 땅이 하천으로 편입되어 땅이 반쪽이 될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공사는 국가, 사회, 국민 등 모두가 유익해야 하는데 과도한 설계로 혈세 낭비 및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사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설계변경 건의서를 2회나 제출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하고 잘못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하나 행정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하천 폭이 충분하니 공사비 일부 반납하더라도 공사를 축소해 혈세를 가치 있게 사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특히 “역사상 범람사례가 없으며, 그동안 위험지구로 지정돼 석축 및 기반공사를 해 놨으며,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40% 감소해 잡초가 무성할 정도로 건천이 됐다”면서 “멀쩡한 석축, 도로, 교량 등을 철거 후 재시공하고 편입토지 보상액으로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현지 실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군은 '성곡리 일원의 농경지 및 주택 등을 자연재해 및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발전 도모 및 하천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제공 및 하천의 생태기능 개선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50년 빈도 지속시간 24시간 기준 245.2mm에서 275. 2mm로 30.2mm(12%), 지속시간 1시간 기준 68.7mm에서 71.7mm로 3.0mm(4.4%) 강우량이 증가했으며, 성곡천 하구 기준 78m³/sec에서 96m³fh 18m³/sec(23%)홍수량이 증가해 현재하폭 (15~8m)을 16m~14m 계획했으나 이번에 21 ~16m로 설계했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들 62명도 위의 주장에 찬성하고 서명했으며, 금산읍의 주민 2명도 서명했다”고 주민이 말하고 있어 이 사업은 과도한 하천설계라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이에 성곡지가 진악산의 물을 담수하고 있고 마을이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하천설계 기본지침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정한(축소) 설계변경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금산군의 하천기본계획수립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23,9 환경부)에 근거해 성곡천 하천기본계획(2023.10, 충남도)을 재수립해 고시한 것으로 금산군에서 시행하고 충남도에서 최종 결정하고 있다.

하천 폭과 관련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고 있으며, 확률강우량, 종단경사, 주변지형 등의 기초자료에 의해서 수치로 산정하여 정하는 내용으로 충남도 수자원 심의 등 종합적인 분석에 의해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