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박병훈 의원(사진,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산군의회 제3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생활 편익과 미래 에너지 기반 확대를 동시에 담아낸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조례안에는 ▲ 2016년 1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해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 ▲ 개인 및 공공기관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점이 포함됐다.

특히 ‘자가소비 목적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규제 완화’는 매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는 앞으로 금산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병훈 의원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와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의 길을 넓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